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4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10월 19일 - 증인: [[안종범]] == 2017년 10월 19일 공판기일에 [[박근혜]]는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다. [[박근혜]]는 10월 1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, 자필로 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. 앞으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[[최순실]]·[[신동빈]]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계속 출석할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 예정된 재판 일정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, 이날 진행된 [[안종범]]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. 재판부는 [[박근혜]]의 공판을 '추후 지정'으로 묶어놨다.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3833401&code=11131900|#]]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0/18/0200000000AKR20171018178451004.HTML|#]] [[박근혜]]가 [[교도관]]의 인치를 거부하면서까지 계속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, 재판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. 이에 따라 "정당한 이유가 없다"고 본다면, [[궐석재판]]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. 또한, 박근혜측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게 되어 어떠한 변호인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, 재판부는 [[박근혜]]에 대한 공판 진행을 위해 "[[국선변호인]] 선정을 늦출 수 없다"고 판단했고, 이에 따라 "[[국선변호인]]을 선정하겠다"고 결정했다. [[국선변호인]]을 선정하면, 변호인에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, [[박근혜]]의 공판이 수개월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10191035001&code=940301|#]] 또한, [[국선변호인]]을 선정하더라도, 정작 [[박근혜]]가 이를 수용하고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이다. 이 소식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[[국선변호인]]으로 [[이정희]]나 [[채동욱]]을 임명하라는 조롱을 하기도 했다. 한편, [[최순실]]에 대한 제2차 [[구속영장]]의 효력은 2017년 11월 19일에 만료된다. 이에 따라, [[최순실]] 측 [[이경재(법조인)|이경재]] 변호사는 ▲최장 구속기간 6개월 내 재판이 종료되지 못하면 불구속이 원칙이고 ▲재판이 길어진 원인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며 ▲이는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서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저의라고 주장했다. 아울러 ▲[[박근혜]]에 대해 추가 [[구속영장]]을 발부한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▲무죄 선고를 기대할 수 없는 등 기울어진 재판정이 됐으며 ▲[[최순실]]도 살인적 재판 일정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지키기 어려워 임계치에 왔다는 등 "제3차 [[구속영장]] 발부는 피해달라"고 요구했다. [[최순실]]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. >제가 구속된 지 1년이 돼 간다. 검찰은 6~7개월 동안 제 외부인 접견을 막고, 1평 넓이에 불과한 제 방에 [[CCTV]]를 설치해 감시했다. 화장실도 공개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. 지금의 너무 힘든 상황과 검찰의 불합리함을 재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. > >그동안 검찰·특검의 고형곤[*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서, 특검 파견검사였다.]·신자용[*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특수1부 부장검사로서, 특검 파견검사였다.] 등 검사가 '3대를 멸하겠다'는 협박을 했다. 또한, [[정유라]]를 새벽에 데리고 [[이재용]]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[[성희롱]]으로 볼 수도 있다. 초유의 검찰비리와 충성 경쟁을 하는 수사기법은 악의적이다. [[정신병자]]가 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다.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는 중이다. 고문까지 있었다면 [[오토 웜비어]]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. > >저는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. 각종 의혹제기가 나온 것 중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셔야 한다. 그런데도 [[안민석]]·[[고영태]]·[[노승일]]의 주장과는 달리,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다. 의혹 제기는 재판부에서 과감하게 걸려주시길 바란다. 제가 억울한 것은, 제가 한 번도 (돈을) 먹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검찰이 회유·협박을 해서 힘들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다.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검찰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. [[안종범]]은 이날 ▲[[박근혜]]는 "[[면세점]] 독과점 규제" "[[롯데그룹]]에 대한 강한 메시지"를 지시했다가 2015년 11월 이후 "[[면세점]] 제도 개선" "특허 수 확대 검토" 등으로 지시 내용이 바뀌었고 ▲[[신동빈]]과 예정된 독대 일정에 [[이인원]] 부회장이 나오자 [[박근혜]]에게 질책을 들었으며 ▲소진세 [[롯데그룹]]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만났다가 '[[면세점]] 고용승계' 문제 관련 호소를 들었다고 증언했다. 그러면서 ▲2016년 3월 14일 [[박근혜]]와 [[신동빈]]의 단독면담 후 [[박근혜]]가 '하남 체육 시설 건설' 파트너로 [[롯데그룹]]을 지목했고 ▲[[K스포츠재단]]이 [[롯데그룹]]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[[박근혜]]에게 '중단'을 건의해 받아들여졌으며 ▲이후 다시 [[부영그룹]]을 [[K스포츠재단]]에 연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. 뿐만 아니라 ▲2016년 3월 8일 누슬리·[[더블루K]]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을 토대로 [[최순실]]이 '하남 체육시설 관련 문건 작성'을 [[K스포츠재단]] 직원들에게 독촉한 사실은 당시 알지 못했고 ▲경제수석인 저를 두고, 누가 저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[[박근혜|대통령]]을 통해 저에게 지시할 수 있었다니 뭔가에 홀린 기분이 들어 놀랍고 자괴감이 들었으며 ▲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 파트너를 [[롯데그룹]]에서 [[부영그룹]]으로 바꾼 것도 [[박근혜]]와 [[최순실]]인 것 같다고 증언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